■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익을 위한 국가보조금, 묵과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단체를 정조준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마 대통령실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 3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는 6조 원 정도로 늘었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 돈 있으면 회계관리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혈세가 쓰여지는 곳에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원래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몇몇의 시민사회단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로잡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 쓰여지는 곳에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금 외에 회원들이 낸 돈 가지고 쓰는 것은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문제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어떤 기관이든 그 기관은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동의해요. 문제는 저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지원금이 다 부정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잘 쓰인 곳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시민단체가 다양합니다. 또 거기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보수 시민사회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총망라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시민사회단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보다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발굴해내서 바로잡고. 또 잘못 쓰여진 돈이 있다면 회수하고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시민단체가 모두 다 부정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인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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